납북자 가족구성 단체에 경비지원

국회 외통위,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6.25 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6.25 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는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납북자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특별임용 자격을 완화해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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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