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없어질까?'…헌재, 25일 존폐 결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형제 존폐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을 25일 오후 2시에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1996년 '합헌' 결정 뒤 14년 만에 나오는 두 번째 결정이다.

사형제는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광주고법이 받아들이면서 헌법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해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었고 정치권과 사법부 내에서 양형기준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 식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위헌, 즉 폐지 결정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는 법리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나 국민 법감정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1996년 11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사형제를 당장 없애는 건 무리'라며 단순히 법리상으로만 문제를 바라볼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 법감정이나 사회 분위기 등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겠지만, 의미 있는 고려 요소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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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