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은행대형화에 대한 우려들

금융노조, 학계, 연구원 등 대형화로 리스크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으로 다른 금융지주사와의 합병가능성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은행 대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23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대형화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타 금융지주회사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정부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뿐 여전히 정부지분이 남아있게 돼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금융규제를 서둘러 푼 결과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은행대형화는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키고 선진국의 금융산업 규제 강화 추세와도 동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은행 대형화가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3대 은행(국민·신한·우리)의 집중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심한 편”이라면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합병으로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21일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지주가 기존의 국내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해 자산규모 400조~500조원대의 초대형은행이 탄생하면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의 장점이 있다”며 “반면 조직의 비대화 등으로 경영효율성이 낮아지는 등 규모의 비경제에 따른 위험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형 은행의 부실은 곧바로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감독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들은 은행이 대형화하고 국제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속도와 추진 과정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은행을 대형화하면 다양성이라는 장점이 없어진다"며 "거대 금융기관이 나오면 대마불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나의 대형은행이 있는 금융 구조는 다수의 중형은행이 존재하는 구조에 비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은행 대형화 방안으로 내놓은 은행 간 합병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내부의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특히 국책은행을 민영화시키지 않고 합병을 추진하면 주인 없는 대형은행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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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