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ㆍ소아정신과 전문 수사 자문위원 90명 지정
아동 성폭력 범죄 강력 대처..수사에서 인권보호까지
올해 내 모든 검찰청에 아동 전용 영상조사실도 설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아동성폭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에 57명의 '아동전담 검사'를 지정, 본격 운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반복 조사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90여명의 전문 수사 자문위원도 선정했다.
2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39개 지청은 지난해 11월 아동 전담 검사 지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아동 전담검사는 사건 발생 후 초동수사부터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아동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보호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대검 관계자는 "아동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아동 전담 검사가 초동수사 지휘에서부터 수사 방향설정 및 조사, 기소, 기소 후 아동인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아동전담 검사들을 상대로 매년 법무연수원에서 2박3일 과정의 정기 교육과 함께 ▲워크숍 ▲회의 ▲교육 매뉴얼 ▲상황별 지시 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검찰청은 반복 조사과정에서 아동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임상심리사ㆍ진술분석관ㆍ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90여명의 전문 수사 자문위원을 지정, 수사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이들 자문위원은 수사계획 수립 등 자문, 피해 아동 조사시 진술분석관의 인지 면담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검찰은 올해 안에 전국 검찰청에 아동(여성) 전용 영상조사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영주 대검 형사2과장은 "그 동안 관심의 대상이긴 했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아동 성폭행 범죄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아동 전담 검사제도가 향후 아동 성범죄 수사 관행ㆍ절차 등의 개선 계기는 물론 재판과정의 선진화도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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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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