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쌍벌죄 반대' 입장발표 돌연 취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근 법안 신설 논의가 한창인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의견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의사협회는 당초 23일로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2일 오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수렴하고, 내부 결정기구인 본회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과정을 거친 뒤 공식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기자회견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국회와 복지부 등에 의견서를 보내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의료법 3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서 협회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선 현재 법체계상에서 충분히 제재 및 규율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리베이트란 것이 의사의 도덕적 결함 때문이 아닌, 의약품 제도 및 수가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때문에 23일로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행사를 돌연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뿐, 제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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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