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값제도, 국회서도 논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약값을 깎고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약가결정제도가 국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중요 정책이 국회 논의없이 정부 뜻대로 시행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정부 명칭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내용을 차치하고, 법상식으로 봤을 때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도를 시행령 개정으로 집행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박탈한 것일 수 있으므로 공식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제도며,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입법화가 맞다고 생각하며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법률 검토를 마친 것이라 문제될 것 없다"고 일축했다.

전 장관은 "새 제도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존 제도의 근간을 유지해 개선한 것인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적절하다는 법률가 자문을 거쳤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신규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과정이 필요없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보험재정으로 환원돼야 할 돈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설전이 벌어지자 변 위원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게 민주적이라 생각한다"고 단언하고 "법률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적절성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때 전 장관에게 '입법부와 상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제도 시행을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전 장관을 쏘아붙였다.

앞서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구입할 때, 정해진 약값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만큼 의료기관에 장려금을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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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