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국고보조금, 의원 아닌 당원 수에 따라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7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의원수가 아니라, 당비 내는 당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공천제도 개혁 합동토론회에서 "페이퍼 정당이 아닌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정치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국내 정당의 공천제도와 관련, "진보정당을 제외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보수정당이 외형상 공심위를 구성하지만, 공심위 역시 정당 수뇌부들에 의해 구성된다. 특히 지역주의가 만연된 한국의 현실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후보자는 유권자보다는 정당 혹은 계파의 보스에게 줄을 서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정치적 소신과 상관없이 단순히 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의 액수에 따라 후보에 추천되는 결과도 초래된다"면서 "당선 이후 공천헌금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한국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 "정당 운영의 민주성, 정당 구성원의 참여도, 정당의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공천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정당 공천과정에 시민의 일시 참여가 아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가입과 후원문화가 발달해야 한다. 또 상향식공천은 대규모투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투표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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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