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아동보호기관..아동학대 방지 '힘 뭉쳤다'

176명 변호사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 구성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법률 서비스 활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2003년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당시 12세)은 너무 놀라 잠을 깼다.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며 도저히 용납할 수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저항했지만 힘에 밀려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날 이후 의붓아버지는 계속해서 성학대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A양은 중학생이 되면서 임신 3개월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이견 없이 A양을 데리고 병원으로가 낙태수술을 시켰다.

A양은 아무런 말도, 몸부림도 칠 수 없었다.

의붓아버지의 성학대가 멈춘 것도 잠시. A양이 낙태수술 후 안정을 취하자 그는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고,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말까지 성학대를 당하다 결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 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의붓아버지는 구속됐다.

특히 민사사송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김재련 변호사가 딱한 사정을 듣고 선뜻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무료 변론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A양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친모가 5000만원에 합의키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친모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A양은 어느 날 밤 잠이 든 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주변에서는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충격이 A양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친모는 민사 합의금 5000만원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남편 측 친척들의 강요에 의한 합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남편과도 이혼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력 등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변호사단)의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해 6월부터 변호사단으로 활동할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기 시작해 현재 176명의 변호사들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법률 상담, 재판 진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단은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성폭력피해 아동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와 함께 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성범죄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ㆍ생활비ㆍ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명숙 변협 인권이사는 "무엇보다 학교나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하다"며 "가해자의 범죄 정도가 심하면 강력한 처벌하고, 이를 알려야 아동학대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변호사단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MOU 체결을 교육기술과학부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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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