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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행 모라토리엄 신청, 2만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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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지난해 12월4일 발표된 일본 모라토리엄(채무유예) 법률로 9개 일본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가계의 채무유예 신청이 약 2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일본 은행권에 따르면 6개 주요 금융그룹에 속한 9개 대형 은행에 접수된 가계 및 중소기업 모라토리엄 신청은 총 1만9560건, 액수로 따지면 8883억 엔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 가량이 모라토리엄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쿄-미쓰비시 UFJ에서의 모라토리엄 신청은 6504건, 2663억 엔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933억 엔에 해당하는 1667건의 신청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의 경우 2457억 엔에 해당하는 6155건의 접수를 받아 424억 엔에 달하는 559건의 모라토리엄에 대한 승인을 내렸다. 미즈호 은행은 2148억 엔 규모로 3849건의 신청을 받아 880건(835억 엔)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모라토리엄 법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계 및 중소기업이 받은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라토리엄 허가를 받은 채무자들은 상환 조건 완화, 상환 시일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쓰비시 UFJ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률이 시행된 이래 유동성 위기에 빠진 채무자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중소기업의 모라토리엄 신청은 2배, 가계의 접수는 4~5배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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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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