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메가뱅크는 글로벌 엇박자

선진국 금융사 쪼개기 '대형화보다는 건전성'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메가뱅크(초대형은행)를 설립,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세계 금융정책 조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는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를 통해,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외부용역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표 우량은행을 탄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그러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주축이 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권의 대마불사 관행을 깨겠다'며 각종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형금융회사의 규모와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일명 '볼커룰'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규제안이 확정되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침은 최악의 경우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께면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축소,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적 금융규제방안이 확정돼 G20에 최종 보고된다.

우리나라가 회원국이자 G20 개최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FSB 운영위원회는 현재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감독강화와 국제공조체계 구축에 합의한 상태다.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 대형금융사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어떻게 합의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대형금융회사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최종보고서 윤곽과 권고사항이 제시되고 10월에는 FSB최종보고서가 G20정상회의에 보고된다.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볼커룰'도 이 같은 맥락과 일치한다.

볼커룰의 뼈대는 은행의 업무범위와 규모에 대한 규제 강화이며 여기에는 금융부문의 M&A제한 규정 신설, M&A승인시 시장점유율 기준(10%)을 예금 부문 뿐 아니라 부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 및 M&A를 통한 메가뱅크 육성방안은 적잖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임원은 "우리나라 은행이 M&A를 통해 몸집을 불린다고 해서 세계적 은행이 나온다고 단언할 수 없는 입장에서 세계적인 조류가 대형화보다는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마불사 관행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미리부터 메가뱅크론을 주창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 역시 "향후 규제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금융 민영화 등도 이 결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FBS 핵심조직인 '운영위'에 가입해 금융규제개혁 논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FSB가 내린 결정사항을 따른다는 묵시적 합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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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