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부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FEZ) 출범 이후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이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에 14%인 15억달러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감사 결과, “외자유치 실적이 적어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경우 개발일정 지연으로 2008년 말까지 유치된 외국인 자본은 계획 대비 1.6%인 3350만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송도지구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NSIC 투자자들이 만든 특수관계회사 2곳에 2005년부터 4년간 1789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도지구의 경우 국제업무단지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38% 줄어든 반면 수익성 높은 상업용지는 21%나 늘었다.

광양만권 화양지구도 지난해 7월 현재 외자유치계획의 7.4%인 5299만달러를 유치하는데 그쳤고, 부산 남산지구는 개발사업자가 외자 유치 실적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철수했다.

특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선 지난해 7월말까지 건설된 주택 5749세대 가운데 외국인에게 분양·임대된 주택은 한 채도 없었다.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유치 대신 아파트와 국내 기업용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이고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외자유치 실적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경제자유구역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추진 체계를 재정비할 것과 ▲개발사업자와의 계약시 포함돼야 할 요건을 담은 표준협약서 등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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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