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핵심기출유출 방지 대책은(下)

기업, 성과보상 등 핵심인재 보호ㆍ유지시켜야
정부, 첨단기술 보유기업 국가 차원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첨단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공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은 기술유출의 1차 책임이 있는 만큼 기술 개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핵심인재를 보호해야 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법제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인재유출=기술유출'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절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핵심인재를 보호ㆍ유지하는 것이 기술유출 방지의 첫걸음이라는 얘기다.

박성배 삼경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형태로 기술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기술과 노하우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면서 "주요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수석연구원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국가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가 차원의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해당기술 수출시 사전신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에 의한 기술유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단,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를 바꿀 경우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들어 자국기업에 대한 일본과 대만의 M&A 시도가 늘어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1988년 액슨-플로리오 법(Exon-Florio Act)을 제정했고, 2007년에는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을 제정했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담당장관이 국가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심사해 투자 변경ㆍ중지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로 인적 요소에 의해 영업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도뿐 아니라 상호 신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내부시스템 정보 접근권 제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기업 등 원천기술 보유 기업뿐 아니라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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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