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첨단 핵심기술 유출(上)

매년 증가세..자동차ㆍ전자ㆍ조선 분야 많아
보안 취약한 中企..기술 유출 '다크호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면서 불법적인 기술유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 전자ㆍ조선 등 주요 핵심산업분야에서 주요 기술들이 물새 듯 빠져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 기술은 각 기업에서 수 년 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것들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심각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기술유출의 현주소, 유출 유형과 함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 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최근 기술유출은 국내 경쟁사간 유출은 물론, 해외 유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기술유출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전에 정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일 법무부 '기술유출 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첨단분야 기술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는 ▲2004년 165건 398명 ▲2005년 207건 509명 ▲2006년 237건 628명 ▲2007년 191건 511명 ▲2008년 270건 698명 ▲2009년 1∼7월 148건 442명 등이다.

해외 산업기술 유출시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0건으로,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253조5000억원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국내 기업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ㆍ전자ㆍ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A사가 6년 동안 기술을 훔치거나 베끼고 또는 외우는 방법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외부로 빼돌리고 일부는 경쟁업체에 유출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해 11월 쌍용자동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로 쌍용차 연구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도 GM대우 전 직원 등 2명이 2006년 10월 러시아 자동차업체 타가즈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자리를 옮기면서 라세티 자동차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휴대전화 역시 기술유출에 노출돼 있다.

2005년에는 스마트폰의 회로도와 소스코드 등 휴대전화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직접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설립한 삼성전자 전ㆍ현직 연구원들이 대거 적발됐고, 2006년에도 휴대전화 회로도 등을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회사로 넘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등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세계 시장에서 선박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는 조선업계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2008년에는 검찰이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첨단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박설계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유출한 기밀 자료에는 국내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인 액화천연가스(LNG)ㆍ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설계 기술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정보보안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을 통한 기술유출도 심각하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시도는 모두 102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박성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출입ㆍ문서보안, 임직원ㆍ퇴직자 관리 등 전 방위적 산업기술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온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보안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성과 보상체계 등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 중 78%는 보안비용으로 매출액 대비 1% 만을 지출한다"면서 "56%가 R&D성과에 대한 금전 보상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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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