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방안]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보험모집조직 선진화 절실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 보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집조직 선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 산업 발전과제의 한 축으로 보험모집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험모집조직은 과거 전속조직인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규제완화와 통신기술의 발달,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추구 성향 등으로 모집조직이 다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대리점의 통합과 대기업의 보험모집사업 진출, 금융기관대리점의 확대 등으로 모집조직의 대형화 및 독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모집조직의 다원화와 확충에도 불구 보수교육의 미흡, 과도한 선지급 수당, 모집조직의 직접적 배상책임 부재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보험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선지급 수당이 확대되면서 이에 현혹된 일부 모집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경유 처리 등과 같은 편법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아울러 보험사와 모집조직간 '제판분리' 현상이 일고 있으나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고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심포지엄에서는 보험소비자 및 위착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신뢰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이를 위해 모집조직, 보험금 지급기준, 약관, 분쟁조정 등의 분야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주문됐다.

특히 모집조직의 부실판매에 대한 자기책임, 보험판매채널의 자격요건, 보수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 모집조직의 선진화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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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