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고용중개기관 취업 알선시 1인당 15만원 지원

구인·구직 DB 구축팀 신설, 워크넷 시스템 개편 등 취업정보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조건 기간 연장및 이자율 인하
고졸 이하 청년층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제’ 도입..1만 명 이상 대상
고용 확대 中企 3000만원 지원 확대, 고용창출지자체 200억원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고용시장의 ‘미스매칭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구인·구직 DB 구축팀 신설하고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취업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

또 민관고용중개기관이 취업을 알선시에는 1인당 1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취업 소외계층인 고졸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제‘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 발표했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지원 내용·요건 및 시행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취업애로계측의 구직수요을 전산화하기 위한 DB구축팀이 노동부에 설치된다. 지방에는 전국고용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한시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정보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취업정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아래, 2월말까지 정부가 인증한 우수 민간중개기관이 워크넷(취업정보 등 제공)의 공공 DB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서비스 협회에 민간기관간 정보 교류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취업시킨 뒤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 주었을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해 민간부분의 취업알선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자가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이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인당 1년 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청년인턴제가 대졸이상자의 고학력자에 치중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졸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 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채용키로 했다.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액 공제도 도입한다.

또한 대기업이 고졸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고용확대에 노력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기로 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해 우수지자체에게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추가 재정소요는 100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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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