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새만금 '국제 명품도시' 되려면

인천공항을 떠나 비행기로 잠시 가다보면 서해에 바다를 가로지른 굵은 선을 발견할 수 있다. 상공에서도 뚜렷이 보이는 바다를 막은 짙은 선이 바로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새만금 방조제다.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에 이르는 방조제는 시설이나 규모에서도 가히 세계적이다. 자동차로 달려도 족히 30분이 넘게 걸린다.

정부가 지난 29일 새만금지역을 2030년까지 첨단산업ㆍ관광레저ㆍ농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은 세계적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에 버금가는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새만금은 공사가 끝나면 바다와 육지를 합한 면적이 410㎢(1억2400만평), 서울시의 3분의 2, 세종시의 5배, 송도신도시의 16배가 넘는 광활한 땅으로 5개 권역 8개용지로 나눠 개발된다.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이자 미래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새만금의 국제 명칭도 '아리울(Ariul)'로 정해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기관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확정된 것은 1991년11월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이후 19년만이다. 사업 속도가 이처럼 더뎠던 것은 사업 자체가 당초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탓이다. 1987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서해안 간척사업 하나로 계획하였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되살린 것은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새만금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채택돼 추진됐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해양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우려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1999년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에 이르나 2년 뒤인 2001년5월 정부가 다시 사업 계속을 결정하고 2006년4월 방조제가 이어지면서 개발이 본격화 됐다. 또 이명박 정부는 당초 농업용지 위주로 되어 있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바꿔 산업용지를 70%로 확대했고 지난해 6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속도를 낸다.

새만금에 투입될 사업비는 모두 21조원, 용지 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설치비 4조8100억원, 수질개선 대책비 2조9900억원 등이다. 정부는 23.1%를 차지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규모가 워낙 커 재원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투자 분담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해 민자 유치가 용이하지 않으면 전체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이 사업 성공 열쇠인 만큼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분양가도 적정하게 책정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인력 공급 등 친기업 환경도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투자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효율적인 수질 관리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물의 도시'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한 수질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목표수질을 명확하게 계량화하지 않고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년 동안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것만 봐도 수질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준다. 차제에 담수호에 집착하지 말고 해수 유통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 조성되는 1만여 평이 넘는 국토에 밑그림이 그려졌다. 계획대로 명품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 중국과 동북아를 겨냥한 신성장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돼야 한다. 또 서해안의 고만고만한 산업단지와는 달리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해 국제적인 기업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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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