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美와 재협상, 비밀주의 포기 못해"

조민서 기자

입력 2010.01.28 15:38

은행 비밀주의 포기에 대한 여론 악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은행 비밀주의'와 관련 스위스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스위스 은행 UBS의 일부 고객명단을 미국에 넘기겠다는 방침에서 은행들의 비밀주의를 지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28일 타임 온라인판은 최근 스위스 내부에서 고유의 은행 전통주의를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은행들이 고객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린 것.

스위스 연방위원회(SFC)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계속해서 협상중이지만 미국이 UBS에 소송을 걸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에벨리네 비드머 슐룸프 법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안에 공식적인 변화를 배재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미국이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에벨리네 장관은 "탈세 문제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의회에 법안 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상 조건도 만족시키게 될 것"이라 전했다.

이미 야당은 법 개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될 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 여론조사에서도 스위스 국민들은 자국의 은행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세청은 작년 플로리다법원을 통해 UBS에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고객 5만2000명의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8월 스위스 정부가 직접 나서 수개월간의 협상을 벌인 끝에 일단 4450명의 UBS고객 명단을 넘길 것을 약속했다. 미국이 UBS를 상대로 소송을 펼칠 것도 불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 스위스 법원은 한 UBS고객이 미국에 은행계좌 공개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 고객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이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심각한 탈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