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근 통계 반영 안돼 신뢰도 의문"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되는 올해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EPI 평가에서 57.0점을 받아 평가대상 163개국 가운데 94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2008년 순위(전체 149개국 중 51위, OECD 30개 나라 중 26위)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EPI’란 미국 예일대 환경 법·정책센터와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2년마다 한번씩 산정해 WEF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국가별 환경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환경 분야 종합지표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이산화황(145위), 질산화물(158위),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156위), 오존(132위)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지표들에서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안았고, 또 농업보조금(153위), 산업부문 온실가스 집약도(146위), 생물군보호(119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18위), 농업용수 집약도(108위)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EPI 순위를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녹색성장 등 환경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상황.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뜻밖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정기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EPI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 시험 작성됐고, 정식 발표는 이번이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라며 “전문가들은 지표 구성 체계나 자료수집·평가기준 등에 한계가 있단 점에서 결과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평가에선 대상 국가가 2년 전에 비해 늘면서 공통으로 적용된 기준년도가 갱신되지 못한 채 주로 2000~2006년의 통계자료가 활용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결과적으로 최근의 환경 관련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중치가 높은 ‘기후변화’(25%) 항목이 2008년의 81위에서 올해 147위로 66단계나 하락하고, 이번 평가에 새로 추가된 ‘이산화질소 및 휘발서유기화합물 오염도’ ‘산림면적’ 등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순위 또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순위의 나라는 니카라과(57.1점, 93위)와 가봉(56.4점, 95위) 등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OECD 30개 회원국 중 19개 나라의 순위가 평균 13단계씩 떨어졌으며, 특히 캐나다(34단계), 벨기에(31단계), 그리스(27단계), 미국(22단계) 등의 순위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편 올해 EPI 평가 1위는 아이슬란드가 93.5점이었고, 스위스(89.1점), 코스타리카(86.4점), 스웨덴(86.0점), 노르웨이(81.1점), 모리셔스(80.6점), 프랑스(78.2점), 오스트리아(78.1점), 쿠바(78.1점), 콜롬비아(76.8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국 중에선 영국이 74.2점으로 14위, 독일(73.2점)이 17위, 일본(72.5점) 20위, 캐나다(66.4점) 46위였고, 미국(63.5점)은 61위, 중국(49.0점)이 12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41.8점으로 147위였다.
이번 EPI 평가지수는 이날 오후 다보스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현지에서 공식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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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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