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우려한다.
뉴타운 추가지정을 하지 않고도 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아무때나(6개월 단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지정을 해줄 수 있다.
뉴타운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만 최근에는 저가 주택멸실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 상시 지정, 광역ㆍ통합화로 뉴타운 반대론자(세입자)로부터의 비난을 피하면서 뉴타운 찬성론자(소유자 및 투자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한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올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논리에 의해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들쑤실 우려가 있다"며 "과거 선례를 비춰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상시 구역지정과 광역화가 뉴타운 추가지정의 또 다른 형태로 선거전에 이용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시장논리를 들이댈 경우 제도 도입 의도가 순수했다해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대규모 일괄지정을 폐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대 권역별(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로 광역ㆍ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틀을 짜고 법제 개편 등 내용을 국토해양부와 논의했다. 이달 말께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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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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