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건설, 고용창출 효과 '0점'

도로 및 다리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해 실시됐던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건설 프로젝트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CNBC는 AP통신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실업률의 추이가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와 상관없이 등락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공약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 하원은 지난 달 750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이달 말 법안통과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경기부양책 역시 다리 및 도로 건설에 주력해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AP전문가들은 1차 경기부양책이 건설업 경기회복에는 다소 일조했지만 실업률 해소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벤틀리 대학의 아론 잭슨 경제학자도 "1차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보기 전에 2차 부양책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 밝혔다.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전반적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건설업 내부 실업률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체들이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사례는 없지 않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는 것.

고용시장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실업률이 극복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전미건설협회(AGC)의 케네스 시몬슨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한 번에 200억 달러를 쓴다고 해도 실업률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일자리 파괴 현상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로 마셜 카운티 지역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지 관계자들은 실업률이 조만간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에 많은 자금을 집행해도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등으로 늘어난 실업률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평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7870억 달러의 1차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인프라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다니엘 시버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사람들을 즉각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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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