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인정받는 방사청 옴부즈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3년 동안의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활동 내용을 담은 '투명 국방을 향한 첫걸음' 책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책자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 처리한 주요 민원사례는 물론 민원조사의 교훈, 발전을 위한 제언, 국내외 주요 활동상 등을 수록했다.

활동백서에 따르면 방사청 옴부즈만은 2006년 7월 12일 개소했다. 본격적인 첫 활동은 같은해 9월 25일 '군사정보 통합처리 체계개발사업'관련 민원을 접수받으면서다.

첫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2009년 12월 17일 까지 총 66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50건을 조사 처리완료했다. 이중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가 15건, 감사요구 1건, 중재를 통한 자체시정 13건,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항이 8건, 기타 13건으로 구분된다. 방위사업관련 민원의 복잡성, 전문성, 비상근 업무환경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결과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006년 7월 12일~2009년 12월 17일까지 총 166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며 "비상근인 업무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옴부즈만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옴부즈만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다. 지난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OECD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관의 제4회 옴부즈만 시상식 대상수상, 2008년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13차 반부패국제회의(IACC) 및 2009년 미국에서 개최한 나토(NATO)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청렴성 회의 초청 등을 통해 꾸준히 성과를 입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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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