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산 넘어 산'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새해 첫 날인 1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임자 임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중 출범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제 상한선과 산별노도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을 놓고 노사정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핵심 쟁점이던 산별노조 교섭권은 인정하지 않되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고, 타임오프제의 범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규정해 사실상 노조전임자 임금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임자 문제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어 법 시행일 전 단체협약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명시하면 또 유예가 가능해 최장 2년6개월까지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영계는 법에 따라 7월부터 전임자 무임금 시행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이견 대립 가능성이 크다.

급여 지금 대상 규정 문제도 남아있다. 노동계는 통상적인 노조 활동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지급 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오프 첫 상한선은 근로시간면제위에서 오는 4월까지 결정해 3년 동안 적용된다. 노사간 입장차로 합의 불발시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의 경우,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보수노조 교섭권 침해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예고된다.

정부는 조합원 과반수를 점하는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고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로 했지만 산별노조 가운데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지 노조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어 실제 교섭권을 박탈당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통제 측면에서 위헌 소지도 크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임성규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권과 자본이 야합에 야합을 거듭하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언제든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4월 중순께 총파업 가능성을 높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