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 정책 펼치면서 GDP 5%에 맞먹는 세수 확보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번 발언은 스위스 은행권을 겨냥한 것으로, 이탈리아는 최근 조세사면 정책을 실시하면서 스위스 은행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은행(BOI)은 신고 되지 않은 해외 자금만 5000억 유로(7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부 당시에도 조세사면 정책으로 780억 유로를 거둬들으며, 그 후에도 자국 내의 탈세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로 총 1000억 유로를 거둔 적이 있다.
이날 트레몬티 장관은 "조세피난처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 및 일부 선진국들처럼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또 향후 스위스 은행들과는 비밀정책 중단 여부에 따라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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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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