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인천 중소자영업자의 몰락과 정책대안' 포럼 개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 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인천 중소자영업자의 몰락과 정책대안' 포럼에서 나온 목소리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2009년 매출은 전년 대비 -8.6% 줄었고, 자금 사정은 - 9.1% 감소하는 등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본부장은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마트의 확산과 SSM의 진출로 중소자영업은 붕괴직전에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SSM개설 허가제가 시행되고 사업조정제도가 강화되어 영세상인들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샵 1만개 육성방안은 4.5%의 자영업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대책부터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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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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