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의지 '깜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14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0 업무추진계획'은 내년 5% 경제성장·20만명 취업자 증감 가정하에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위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부문을 필두로 내세운 대책들로 민간 일자리창출 의지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712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향후 10년간 집중 퇴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장에서는 일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는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있게 운용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지 근로자 대표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이들 중 업무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인력부족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업간 일자리 중계서비스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3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61세로 상향하고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위한 노사민정 회의도 내년 시작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공공부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대체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정년을 늘리게 되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는 자연스레 줄어드는 상충되는 측면이 발생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현재 상당한 고임금 근로자일 가능성이 많아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상충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문제가 맞물려서 개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감수한다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10년에 걸쳐 나타날 문제로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노사정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 역시 임금제도 개편 없이는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감수가 어려워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공기업만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임금제도 개편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를 강조했다.

임 장관은 "임금제도 문제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작업장 혁신센터 중심으로 컨설팅 하면서 비용 지원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질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비용을 치루는 것은 감내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공공부분부터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민간부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적인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 체계 개선 속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자·복수노조 문제가 지난 7월 비정규직법 문제처럼 당에서 노동부 사안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 임 장관은 "이번에는 당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참고로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입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