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 경제통합' 대응방향 마련 본격 착수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란 제목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역내 경제통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세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는데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연구가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되는 등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인식 고유와 입장 정립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를 통해서도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양자 또는 다자간 FTA 등 동아시아 통합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으로 나눠 분석하고,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민국 FTA 활용포털 구축’이란 제목의 별도 용역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FTA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한 종합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FTA 활용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