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잠재성장률 향후 5년간 3.7%"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하락했고, 향후 5년간(2009~2013년) 잠재성장률은 3%대 후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3.7%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잠재성장률 추정 방법 중 '생산함수모형'을 적용할 경우 올해 잠재성장률은 3.5%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고, 2010년 3.6%, 2011년 3.7%, 2012년과 2013년 3.8%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내수부진과 설비투자 위축,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증가 둔화, 고용부진에 따른 실질소득증가 둔화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현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락하고 있는 확률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국면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 공금,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 제고, 서비스업의 발전 등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