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당론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자 입법 개정으로 맞설 태세다.

한나라당은 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으로 법 개정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당초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오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방침이었으나, 노총과 경총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당 노동관계 태스크포스(TF·전략팀)가 마련한 대안들을 놓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 내에서 마련된 방안으로는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상태다.

노동관계 TF의 강성천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사정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해 당에서 입장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복수노조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사업장은 즉시 시행하고 5000명 이하의 경우 단계별로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노동계가 이를 수용하려면 13년 전에 합의했던 기금이 조성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전 노동계를 만나 마지막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총 전까지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 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