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만 국방차관 “내년 국방개혁 전면 수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1일 “국방개혁 2020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수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장차관은 이날 국회 김학송 국방위원장(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안보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2년 전작권 전환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장차관은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감안해 전력증강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재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599조원을 투입해 전력을 첨단화하고 병력을 현 65만 5000명에서 2020년 51만 700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매년 국방 예산안이 7%대 증액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작년대비 3.8%증가한 29조 6039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7월 국방부가 요청한 7.9%증액보다 4.1% 낮은 금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수정안이 내부적으로 조율된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이상희 전 국방장과의 서한문제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차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현재 군의 평가로서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도 전시작전권에 대한 판단은 같다.

월터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2011년 12월말까지 전작권 전환의 적절성을 평가한 뒤 2012년 2월에 최종평가를 한다”며 “현재로선 전작권 전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양국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