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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내년 복수노조·전임자 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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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협상 마지막 시한인 25일 합의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1일 법 시행을 전제로한 연착륙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6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 정부와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해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행법대로 시행하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각각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하는 기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경영계와 노동계도 내년 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연착륙 방안을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송영중 노사정위 상임위원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이견차가 워낙 커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한 마감으로 공식적인 회담은 끝났지만 노사정위는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사용자,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대화를 주선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수영 경총 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6자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 모여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들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의 대표자회의와 6차례 실무급 회의 6차례 등 10차례 토의를 가졌으나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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