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징금 정보 유출 "누굴 탓하리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조장한 담합도 처벌받아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소주업계)"

"기업 스스로 심사보고서를 유출해 과징금을 줄이려는 속셈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담합을 했다는 업계들에게물리는 과징금 규모가 속속 유출되고 있어 벌어지는 현상의 일면이다.

업체들은 과징금 규모가 타당하지 않다며 대놓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물론 공정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 전부터 '1조원 이상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 소식이 나돌았고 급기야 회의가 임박해서는 업계별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까지 공개됐다.

전날인 18일에도 진로 1162억원 등 소주업계 2263억원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졌다. 추측성 과징금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한 수치였다.

논란의 시작은 심사보고서 유출 부터다.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음을 뻔히 알고 있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업계도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심의 기업들이 법적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산정된 과징금 액수를 보내줬는데 업체들이 앓는 소리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 전까지 심사보고서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지만 업체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을 뿐이다.

심사보고서에 명시된 과징금 규모가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오해를 잠재우고 싶다면 좀 더 신중하고 투명한 '언론플레이'가 필요하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