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불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정부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2013~14년에 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18일 발간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전망 및 목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총수입이 너무 낙관적이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예산정책처가 이번 분석에 활용한 자체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총수입은 계획기간(2009~2013년) 내내 정부 전망치에 못 미칠뿐더러, 통합재정수지도 올해는 2조원, 내년엔 9000억원,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9조9000억원, 2013년 11조4000억원 등 매년 정부 전망치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정부가 현재의 총지출계획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13년의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로 지난 해 수준(-1.5%)을 회복하는데 그치고, 2013년 국가채무도 정부 전망보다 GDP 대비 3.3%포인트 높아지는 등 하향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려면 정부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올해 기준으로 매년 평균 2.6%씩 감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2000~2008년간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9.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처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만 될 뿐 목표달성 실적이 미흡한 등 실제론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 제출시기, 거시·재정전망 등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