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은 법률개정 없이 행정법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법규는 법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정부는 국회통과라는 진통을 없앤 만큼 훨씬 수월하게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노동계와 경영계도 법 개정이 근거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끝까지 단일화가 안될 경우,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물론 경영계도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비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갑자기 살을 몇 십 키로씩 뺄 수 없듯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놓고 협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간 경쟁과 경영계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시행착오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노사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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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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