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깡통 부동산' 해결책 제시..'미봉책' 비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른바 '깡통 부동산'을 장부상 수익여신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연체와 디폴트가 늘어나자 채무 재조정을 통해 부실 여신 증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등 미 금융감독 당국이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졌을 때도 장부상 수익여신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이 부실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부동산을 압류처리 하기 보다는 대출 재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담보 가치가 하락했거나, 매각이나 임대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재조정이 은행과 대출자 모두에게 가장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2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금융기관에 수입억달러의 추가 손실을 입히면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달 초 쉴라 베어 FDIC 의장은 상업용 모기지대출 조건을 개정하면 은행들의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포어사이트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모기지대출 가운데 7700억 달러가 향후 5년 내 만기된다. 상업용 모기지대출 부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당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역 은행들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주 9개 은행이 추가로 파산하면서 올 들어 파산한 은행은 115개로 들어났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