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장외파생거래 사전심의제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사단법인 은행법학회가 내달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09년 특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사전심의제 도입안의 쟁점에 대한 주제로 정성구 변호사의 발표로 이뤄진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신용위험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