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우윤근 "檢, 출국금지 남용"

10명중 2명 기소조차 안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검찰의 출국금지 및 불기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617명에 대해 출국금지했지만, 이중 2069명만 기소하고 약 21%에 해당하는 548명은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은 무분별하게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출국금지인원 대비 불기소인원은 2007년 902명 중 197명(21.8%), 2008년 1176명 중 258명(21.9%), 2009년 전반기 539명 중 93명(17.2%)에 이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ㆍ대전지검ㆍ대구지검은 출국금지인원 대비 불기소처분인원이 전체 평균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경우 출국금지인원 대비 불기소인원이 2007년에는 4명 중 3명(75%), 2008년 2명 중 2명(100%)이었다.

우 의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 없이 출국금지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출국금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