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눈덩이 부채 '제2 위기' 부른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에 숨겨놓은 엄청난 부채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과 부채 위에 세워진 경기 회복은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다.

◆ 선진국 경제 부채 눈덩이..경고 잇따라

미국과 일본의 공공부채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98%, 2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영국도 20일(현지시간) 실직자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로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4~9월) 사상최대 773억 파운드 공공부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약달러보다 부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미국의 부채규모가 1980년대보다 3배나 많아진 상황인데도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회복에 지나친 자신감을 보인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을 물리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설립자 데이비드 에인혼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원인이 돼 주요국 통화가치가 결국 붕괴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탄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일본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부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막대한 이자와 경제적 리스크 노출

부채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미국은 예산의 20%, 10%에 달하는 돈을 이자비용으로 물고 있다. 현재의 저금리 속에서도 미국 연방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NASA 예산의 10배를 넘어서는 1950억 달러를 이자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부채 규모는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지만 부채로 인한 경제적 위협은 미국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일본은 저축률이 높은 편일 뿐 아니라 국채 투자에 있어 외국인의 비중이 10% 미만이다. 또 국채의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과 같은 장기투자자들로 하여금 나머지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즉 일본 국채의 갑작스런 셀-오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국채의 46%는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그만큼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에서는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들의 미 국채 투자 기피,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 외에는 사들일 수 있는 대체 자산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미 국채 매입을 지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일본이 느긋하게 여유를 부릴 입장은 못 된다. 당장 20일 일본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채권 시장에 공급 과잉 우려가 팽배해졌다. 10년물 국채 가격은 0.087엔 하락했고 수익률은 6주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 디폴트, 통화가치 붕괴 우려

장기적으로도 부채는 통화가치를 붕괴시키고 디폴트 리스크를 높이는 시한폭탄이다. 일본의 경우 그 동안 은퇴를 준비하는 일본인들의 높은 저축률로 인해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은퇴하고 본격적인 소비생활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높은 금리는 부채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통화가치의 연쇄급락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채에 허덕이던 정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를 촉발시킬 경우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