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태양광발전사업에도 '쪼개기'라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개발지역의 토지보상금을 노린 일명 쪼개기 수법이 태양광발전사업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부동산의 쪼개기는 보상금이나 입주권을 노리고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짓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말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도 이와 비슷한 '쪼개기'를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20일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4월부터 9월 말까지 886개 사업신청자 가운데 37%인 329건에서 하나의 발전소 주소지에 여러 개의 사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소주소지와 업체주소지가 같은 것이 무려 87건이나 된다. 경북 하동군의 경우 하나의 발전소 전체용량은 7663kw인데 사업신청서에는 1000kw 이하로 8개의 다른 대표자 이름으로 버젓이 정부 돈을 신청했다고 한다.

에관공에 온라인으로 한 사업 신청리스트를 보면 불과 1~2분 사이에 발전소주소지는 같고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만 다른 신청이 수 십여건이 등록돼 있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가 주는 발전차액보전금을 타기 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 생산단가와 화력 등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단가 차이를 보전해주는 정부 정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김 의원은 "87건에 모두 발전차액을 지원해줄 경우에 328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할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곤란하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취임이후 정부의 줄곧 '눈먼돈' '나눠먹기'로 전락한 연구개발(R&D)지원금에 대해 근본적수술을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민 혈세가 어디서 어떻게 새는 지도 모르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