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5만9298건(징수 보험료 353억원)을 표본으로 해 점검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관리되고 있었다.
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못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만9825건을 철저하게 검증해 가입자 이력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과소 지급된 연금 급여는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사람인데도 이중으로 관리되던 재외동포인 사업장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징수한 연금 보험료를 환급조치하는 한편 가입자 이력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금 원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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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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