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김광원 회장 "세계 경마동향 눈감고 있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이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마사회 국감에서 낙후된 국내 말산업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세계 경마동향에 눈감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정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펼치려해도 사행산업 감독기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경마, 승마산업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못했다는 우회적 비판이다.

김 회장은 이날 마사회 업무보고에서 미진한 점에 대해 ▲경마의 레저기능 강화와 건전화 노력부족 ▲경마의 국제적 수준과 현격한 차이로 인해 고객의 흥미유발을 못한 점 ▲말산업의 제도적, 인프라부족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이어 "결과적으로 한국 경마, 즉 말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마의 동향에도 눈감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전한 세계 경마산업 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 위기 이후 말산업이 침체기로 말 목장과 말가격이 평균 30∼40%대 하락했다. 일본은 80년대 이후 강한 말 육성의 기치아래 생산과 육성에 집중해 세계 5위권의 말생산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규제로 해외원정도박이 급증해 정부에서 20여개 경마장을 신설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마사회 향후 계획에 대해 ▲경마장 신규건설 ▲말산업 관련 학회 대학 학과 설치 지원 ▲지자체 말산업 참여 유도 ▲말사관학교 설립 추진 ▲미국 등 해외 지사무소 설치 ▲승마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규제정책은 사행산업에 대한 공익적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기존 틀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면서 "FTA 이후 농어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말산업 육성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사감위 기능은 ▲국민도박방지 및 홍보활동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중독자 치유 및 사행업체 사회환원 방향 제시 등에 모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법적 건전한 규제 정책은 (사감위가 아니라) 주무부처(농식품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김 회장은 제시했다.

김 회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서 법제정을 도와달라. 말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견마지로(犬馬之勞 :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