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마찰, 호주-美 이어 인도로 번져

인도, 중국산 발전장비 관세 부과 움직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인도가 중국의 발전 장비 수입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예고해 주목된다. 중국은 호주,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타국과의 무역 마찰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인도의 빌라스라오 데스무크 중공업부 장관은 15일 “인도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저렴한 중국산 발전 장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인도 재무장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프라납 무커지 재무 장관은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고, 인도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중공업부 장관의 입장 지지를 시사했다.

데스무크 장관은 “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인도 기업들도 국제적인 경쟁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인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기와 세율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무역분쟁 비화 가능성 =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인도 장관의 발언이 양국간 무역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인도의 관세부과 조치가 단순히 산업보호 차원이 아니라는 관측이다.

이주 초 중국은 맘모한 싱 인도총리가 인도 북동부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州)에서 있는 선거에 지원 유세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아루나찰 프라데시주(州)가 중국과의 접경지역으로 영토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인도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고, 동시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의 인프라투자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참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 년 사이 인도는 중국산 장난감, 유제품, 초코릿류 제품의 수입을 비슷한 이유로 제제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해서도 인도 지식청이 우려를 표한바 있다.

◆ 제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 = 그러나 인도 정부가 관세를 통해 중국 발전 장비에 대한 수입 제제를 실행으로 옮기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인도 내각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인도 전기부는 발전 장비의 생산량 부족으로 인도의 전기 생산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있다며 데스무크 장관의 입장을 지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H.S. 브라마 전기부 장관 “인도는 수년째 전기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영 발전장비 업체인 BHEL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BHEL은 인도 최대의 생산능력을 가진 발전 장비 업체로 인도 내 발전 장비 공급을 거의 전담해왔다. 하지만 BHEL만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인도 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장비조달에 나섰고, 지난해 중국산 발전 장비 수입 규모는 83억 달러에 이른다.

인도는 많은 공장과 고급 아파트·쇼핑몰이 신축되면서 전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2012년까지 7만8700메가와트(MW)의 전기를 추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올 한해만 전체 예산의 12.6%를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5년 계획의 2년차인 올해까지 증산 규모가 2만7396MW에 불과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기부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이 장비 공급의 부족으로 꼽았고, 인도 정부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수입이 불가피한 셈이다.

◆ 중국은 무역분쟁 점점 커져 = 중국은 지난달 14일 코카콜라 직원을 뇌물수수죄로 체포 수사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산 타이어가 미국에서 반덤핑관세를 맞은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호주의 철광석 업체인 리오틴토 인수가 난항을 겪자 리오틴토 직원 4명을 뇌물제공 혐의로 억류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

중국은 EU와도 반덤핑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등 주요 국가들과 무역 분쟁이 잦아지면서 주변 무역국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