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예탁원, 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필요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거래대금 기준 아닌 거래건수 기준으로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거래대금 기준으로 징수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체계가 거래 건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KRX) 및 자회사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수입이 거래대금에 따라 매년 수백억씩 변동된다며 징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결제 건수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안정적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예탁결제원의 수익기반인 증권회사 수수료는 거래대금에 따라 수백억씩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이에 국정감사에 증인을 참석한 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조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수수료 징수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