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손잡고 北 광물확보 나서야"

정부조사단 보고서가 파악한 北 광물자원현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사업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업참여 기회는 열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가 진출한 정촌흑연광산이 전력인프라 미비로 인해 장기간 생산차질이 예상될 정도로 주요 법, 제도와 인프라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북한, 전력사정 양호, 휴대폰 사용도 증가...광물공 정촌광산 전력부족으로 생산차질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북중간 광물자원개발 현황 및 광산투자실태조사> 보고서는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광물자원제도현황, 북중간의 자원프로젝트에 대한 전망과 평가 등이 자세히 언급됐다.

중국의 북한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전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도 지역의 전력송전시간은 과거 12~14시간 이었으나, 현재는 20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150일 전투의 영향으로 모든 자원을 기간산업에 투자한 결과로 추정됐다. 유경호텔도 절반정도 단장을 끝내는 등 평양시내의 건설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상황. 평양에 휴대폰 사용도 많이 증가했으며 요금은 북한돈 4000원 수준(북한 일반 봉급이 1만원 가량)이다.

현지 민간경협사업자인 H사의 K사장은 "최근 북한은 무연탄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고위급 논의를 통하여 무역보다는 향후 북한내부의 산업재건과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자원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무산철광의 외국인 투자도 금지된 상태이며 공식적으로 수출이 허용된 것은 덕현철광산 뿐이다"고 전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합작투자한 정촌흑연광산도 부족한 전력사정으로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부족한 전력사정에 대해 당시 북측은 남측의 개성공단 전력을 끌어오는 방안과 주파수변환기 등 추가 시설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미루어 처음부터 원활한 전력공급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포스코 중국 통해 북한 광산물 반입...북 무산철광 외국인투자 금지 상태
포스코는 중국내 38개 현지법인을 단독 또는 지분투자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국 전체 주재원은 108명, 북경 주재원은 14명 수준. 중국사무소는 중국에서 무연탄, 합금철류 등을 구매해 본사에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연간 2000만t의 수입석탄 중 중 400~500만t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포스코의 북한 광산물 반입은 개발 수입이 아닌 중국무역회사를 통한 수입형태를 취하고 있다.

포스코 중국법인 관계자는 "북한의 합영합작법은 중국의 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고, 투자 유치과정도 해외국과는 국제룰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한국과는 대충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상해를 포함한 중국 각지와 대북물자교역을 진행하는 D무역업체의 중국인 C 사장은 "북한의 무연탄 수입 중지설에 관해서는 현금부족으로 지속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C사장은 중국의 북한광산 투자 전망에 대해 "정치적 안정만 이루어진다면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규모 SOC 투자는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SOC도 가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K 사장도 "중국은 국제적인 대규모 자원개발투자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로 북한의 자원개발투자는 중소기업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언제든지 중국이 원한다면 북한의 광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 "중국 북에 언제든 투자가능.남측 중과 동반진출..인센티브 줘야"
현지 관계자들은 "대북사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리스크이며 극복 방안으로,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한중 FTA 협상으로 북한이 남북교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C 사장은 "북한은 원래 약속이행에 불성실해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군사지역임을 들어 철수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투자기업은 상주인원 파견을 통한 기업의 관리를 요구하여야 하고, 투자계약 시 이를 반드시 약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용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 내부의 정책적인 문제가 크고, 북한 내부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그러나 당사자들도 신용하락을 우려하고 있고, 신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를 통한 투자진출과 관련, "과거 순수 민간투자방식은 약속의 이행이 잘 되지 않아, 최근에는 중국정부에 신고를 한 다음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정부에 신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약속을 미이행 할 경우 중국 정부(상무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북한도 신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율이 높다"고 했다.

C사장은 또 "남측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는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기업의 직접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중국 합영기업 중 하나는 DMZ 부근에서 대리석개발 사업을 하였는데, 1차년도에는 북한사람에게 운영을 맡겨 적자를 보았으나, 2차년도에 중국이 직접 운영을 하여 흑자로 전환했다고 한다.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급제를 통한 현물보너스(설탕, 식용유 등) 지급방식이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대북 진출전략과 관련, 광물자원공사 베이징사무소 관계자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은 특구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며 북한광산 투자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정부가 강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기업에게 투자를 독려한다면 원활한 기업진출이 예상된다"고 했다. 북한자원투자는 해외자원의 경우와 같이 지하자원에 대한 평가가치(로얄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는 평가다.

중국의 한 북한전문가는 "남한의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기업에는 함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컨트롤 파워를 이용해 중국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