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녹색기업 지원한다더니 회색기업 지원"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국책 보증기관들이 녹색성장기업에 보증을 서면서 녹색성장과 무관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15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 등 녹색성장과 무관한 사업에 1조1219억원 이상을 보증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녹색성장기업 4813개에 1조3332억원을 보증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2351개 기업에 6866억원,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485개 기업에 1399억원, 부동산업 및 임대업 1개에 1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기술보증기금도 녹색성장기업 856개에 4290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제조업 476개(2907억원), 건설업 11개(37억원) 등에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보증기금에서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업종과 기준을 정해놓고도 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에 보증을 서고 있는 것은 실적 채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녹색성장기업 보증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증기금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린에너지업종 처럼 생산설비가 필요한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등 아직 녹색기업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가 없다"며 "현 기준에 따라 업종 분류를 해서 생기는 현상일 뿐 녹색성장과 무관한 기업에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