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층 가구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부터 서민층 난임가구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무료로 지원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기존 시험관 시술비에 이어 인공수정 시술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가구에 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들 가구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며, 시험관 시술비는 기존대로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난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함으로써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을 152억원(올해 121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엔 1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 하위 60∼70% 이하 가구 5만2000명에게 둘째아이 보육료 20%를 추가 지원(156억원)하고,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월 498만원(4인기준)까지로 낮춰 총 1만8000가구에 추가 혜택(96억원)을 준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정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