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토부 산하 공기업, 100원 벌어 136원 이자 발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총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일이자비용도 올해 13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합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두 공기업의 부채와 이자비용이 합쳐져서 올해 상반기 하루에 78억원의 이자를 지급해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13개 공기업의 일일 이자비용과 부채상환능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상반기 대비 올해 일일이자비용이 15%로 급증했으며 이자보상배율은 -47%로 하락해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의 총 부채는 지난해 133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154조원(16.2%)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일일이자비용도 116억원에서 17억원 증가한 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대비 일일이자비용이 39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도로공사는 27억원에서 30억원, 토지공사는 23억원에서 2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100원으로 환산할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100원을 벌어 628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셈이 된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평균으로 환산하면 100원을 벌어 136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다.

조 의원은 "주로 토목 및 주택사업을 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이자비용급증과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사업 공기업 떠넘기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의 정책은 공기업 전체의 부실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