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검색 선택권 법원 인정...규제리스크 해소 <신한투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9일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업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NHN에 대한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최경진·양우선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은 신규 컨텐츠를 통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인터넷 산업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포털 사업자의 DB 자산 가치 및 사용자의 검색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결국 NHN의 독보적인 검색 점유율은 시장원리에 충실히 경쟁을 통해 확보한 지위이며 이 같은 사업 결과가 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NHN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리스크는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