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 사용자만 인증서비스 제공, 정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금융결제원이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web browser) 사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파이어폭스(Firefox) 웹 브라우저 사용자인 김모(46)씨가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금융결제원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파이어폭스 사용자에게도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어떠한 웹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 지는 피고와 등록 대행기관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가 파이어폭스 환경에서 가동되는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