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기후변화는 녹색시장 선점의 기회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아시아경제 ] 지난 9월 22일 UN에서는 세계 100여명의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 매스컴의 관심이 한 데 모였고 전 세계인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귀를 기울였다.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는 12월 세계인의 눈은 또 한 번 덴마크 코펜하겐에 집중될 것이다.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2년에 끝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기후변화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협상에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중국 등의 태도가 보다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다(多) 배출국가들이 참여하는 주요국포럼을 구성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도 이번 UN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사용을 15%까지 확대하는 등 탄소배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후변화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변화 협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제 협상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온실가스는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그 자체로 동식물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축적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에는 많은 비용과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그렇다보니 각 나라는 나는 좀 덜 줄이면서 남은 더 많이 줄이길 바라고 있다.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이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기 어렵다. 더욱이 G20 정상회의 유치에서 보듯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안에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UN 정상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국제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개도국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등록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는 것이다. 미국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도 미래에는 녹색ㆍ청정에너지 기술을 장악한 국가가 패권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했다.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녹색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개발, 에너지효율 향상, 주력산업의 녹색화 등에 향후 5년간 연간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107조원을 투입, 우리 경제의 체질을 빠르게 저탄소 경제로 바꿔 나갈 것이다.

우리 산업계도 '탄소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탄소 공세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를 위기요인이 아니라 기회요인으로 보고 새롭게 펼쳐질 녹색시장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한다.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이라는 친환경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와 고연비ㆍ친환경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속에 파산을 맞았던 GM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기후변화 시대를 향한 거대한 흐름은 시작되었다. 그 흐름을 거스르다 변화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 흐름을 받아들여 변화를 끌어갈 것이냐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다. 그 선택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