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에서 일하며 전봇대 뽑는 공무원들

관세청, ‘규제발굴 탐사단’ 28일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51팀, 87명 구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업현장에서 일하며 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전봇대’를 뽑는 공무원들이 있다.

2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발대식을 갖는 ‘관세청 규제 발굴 탐사단’ 소속원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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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단은 전국 47개 세관에서 뽑힌 세관공무원 51팀, 87명으로 이뤄진다.

글로벌기업인 UPS Korea 등 원하는 기업에 사흘간 파견근무하며 현장애로와 규제를 체험해보고 그 속에서 규제개혁과제를 찾아내는 일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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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단은 활동기간 중 ‘세관공무원이 아닌 기업체 직원’으로 입장을 바꿔 뽑아야할 ‘전봇대’를 찾는다. 이른바 역지사지(易地思之) 행정을 펼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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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관관련민원도 풀며 FTA(자유무역협정),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활용 등 최근 관세?무역업계 현안들에 대해 파견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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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탐사단은 파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충분히 파악,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동계획을 짠 뒤 파견근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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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규제 발굴 탐사단을 만든 배경은 뭘까. 간담회, 설명회 등 여러 채널로 국민과 기업들 의견을 폭넓게 들어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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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자체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 속에 고객들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과 기업인들 생각과 의견을 앉아서 기다리거나 세관에 모아서 듣는 방식(Inward)에서 벗어나게 된다.

세관이 기업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이른바 아웃워드(Outward) 방식으로 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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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